정부 산하 공급기관들은 중복된 연구와 고임금으로 예산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구조조정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특히, 화학과 관련한 공공기관들은 나노, 친환경, 탄소 등 연구가 중복되면서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예상낭비의 핵심요인이 되고 있다.
석유화학, 화학 관련 국내 공공기관은 총 34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대부분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으로 업무를 체계적으로 구분해 분석하는 시스템이 없어 관련사업 및 해당 공공기관을 일일이 추적해야 하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화학연구와 관련한 33개 공공기관 평균 직원 수는 522명, 평균 임금은 7165만원으로 국내 대기업 평균연봉 7700만원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산업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수당, 문화비를 비롯한 복지비용, 최근 문제가 됐던 직원자녀 학자금 지원 등 다양한 복지혜택이 주어져 실질적인 수혜를 감안하면 대기업을 크게 넘어선다”고 주장했다.
33개 공공기관의 2013년 전체 영업이익은 701억원에 그친 반면 정부의 순수 예산은 1조3056억원으로 20배에 육박해 예산낭비가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연봉, 평균 7012만원에 복지 상상초월
33개 공공기관의 임금은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며 2013년 평균 연봉이 7165만원을 기록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9637만원으로 1위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9537만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직원 대부분이 연구원으로 석·박사로 구성됐다고 가정하더라도 평균 연봉이 1억원에 육박하며 고액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도 각각 9054만원, 9034만원으로 9000만원을 넘어섰다. 이어 광주과학기술원이 8884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에너지경제연구원 8806만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8662만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8547만원으로 나타났다.
화학 연구기관인 한국화학연구원은 8487만원으로 상위에 랭크됐으며 한국산업기술시험원 8198만원, 한국세라믹기술원 8159만원, 한국가스공사가 8053만원을 기록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7811만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7614만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7517만원, 코트라 7514만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7455만원, 산업연구원 7255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7267만원, 한국석유공사 7159만원, 한국표준협회 7060만원으로 평균 연봉을 상회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6976만원으로 평균을 밑돌았으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6879만원, 한국가스기술공사 6692만원, 한국과학창의재단 6472만원을 나타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5839만원으로 평균 연봉이 6000만원을 하회했고, 대한석탄공사 5739만원, 전략물자관리원 5663만원, 연구개발특구지원단 5579만원, 에너지관리공단 5572만원, 한국석유관리원 5384만원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복지수준은 연봉을 초월하는 최고 수준을 자랑하며 과도한 복지는 방만경영의 핵심으로 개선 요구가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1인당 사내복지기금 규모는 시장형 공기업 1485만원, 준시장형 공기업 1342만원, 기금관리형 663만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40만원, 기타 공공기관 74만원으로 나타났다.
적자사업, 48%가 영업이익 적자 “위험”
화학 연관 33개 공공기관의 2013년 평균 매출은 1조5715억원, 영업이익은 701억원, 당기순이익은 285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총 33개 기관에서 16개 기관이 영업적자를 기록해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마이너스 457억원으로 최대를 기록했고 대한석탄공사 마이너스 393억원, 에너지관리공단 마이너스 209억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마이너스 114억원을 나타냈다.
광주과학기술원은 마이너스 101억원, 한국광물자원공사 마이너스 54억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마이너스 37억원, 산업연구원 마이너스 22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한국가스공사는 영업이익이 1조4882억원으로 최대를 기록했으나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2036억원을 기록했고, 한국석유공사도 영업이익은 9254억원을 나타냈으나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7157억원으로 수익성이 악화됐다.
반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67억원, 한국가스기술공사 163억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59억원 등은 흑자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나타냈다.
산업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부채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사기업이라면 위기론이 거론될 만큼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은 공익 추구를 바탕으로 하지만 장기간 누적된 적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수장이 해당 연구원 직원이 아니라 정권에 따라 낙하산 인사로 등용되는 사례가 대부분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기관을 이끌어줄 기관장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만성적자, 책임자 없이 적자 누적돼도 나몰라…
공공기관의 영업실적 부진은 한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매년 누적돼 왔다는 점에서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13년 최대 영업적자를 기록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2009년 257억원, 2010년 195억원, 2011년 349억원, 2012년 302억원에서 2013년 457억원으로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데 이어 적자폭도 확대됐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2011년 19억원, 2012년 21억원 흑자에서 2013년 114억원 적자로 전환했고, 한국세라믹기술원도 2012년에는 30억원 흑자를 기록했으나 2013년 적자로 돌아섰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2009년 2억원, 2010년 5억원, 2011년 6억원, 2012년 5억원, 2013년 2억원대로 5년 넘게 적자를 지속했고,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2009년 25억원, 2010년 9억원, 2011년 9억원으로 3년 연속 적자를 이어가다 2012년 9억원 흑자로 전환했으나 2013년 28억원 적자로 돌아섬과 동시에 5년 사이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도 2009년 마이너스 37억원에서 2010년 마이너스 8억원, 2011년 마이너스 45억원, 2012년 마이너스 21억원, 2013년 마이너스 20억원으로 5년 연속 적자를 이어갔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역시 2009년 5억원 적자를 기록한데 이어 2010년 12억, 2011년 4억원, 2012년 4억원, 2013년 7억원으로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2011년 마이너스 500만원에서 2012년 2억원, 2013년 2억원 적자로 적자기관으로 돌아섰고, 한국화학연구원은 영업이익이 2012년 마이너스 8억원에서 2013년 3억원으로 감소했으나 2년 연속 적자를 지속했다.
직접적인 연구기관의 마이너스 영업이익은 연구개발에는 성과보다는 투자가 기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적자의 명분이 있으나 연구를 평가하는 평가원들의 만성 적자는 시급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다.
연구 관계자는 “각종 평가원은 매년 사업에 대한 예산을 따오는 일에만 급급한 실정”이라며 “연구원들은 연구와 관련해 눈에 띄는 성과를 내기보다는 매년 일상적인 행정업무가 반복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정부지원금 1000원억대 공공기관 수두룩
공공기관의 정부지원금은 2013년 평균 1조3056억원으로 한국가스공사가 38조6325억원으로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가스공사는 국내 가스 도입을 주도하는 특수기관으로 지원금이 가장 높았으며, 다른 공공기관은 일반적으로 2000억원에서 100억원대를 나타냈다.
정부지원금은 직접지원금과 간접지원금으로 구분되며 직접지원금은 출연금, 보조금, 부담금, 부대수입을, 간접지원금은 사업수입, 위탁수입, 독점수입을 비롯해 정부의 직접지원액 또는 간접지원액의 이자 등의 운용수익인 부대수입을 포함한다.
한국가스공사 다음으로는 한국석유공사가 1조1954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코트라 3380억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797억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375억원, 대한석탄공사 2155억원, 한국광물자원공사 2128억원으로 나타났다.
또 기초과학연구원은 1942억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582억원, 한국가스기술공사 1793억원, 한국화학연구원 1290억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177억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400억원을 기록했다.
이밖에 기초과학지원연구원 996억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815억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762억원, 광주과학기술원 956억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774억원, 전략물자관리원이 41억원으로 최저치를 형성했다.
중복연구, 효율성 반감에 예산낭비 심각
중복되는 연구로 사업의 효율성은 떨어지는 반면 예산 낭비를 부추기고 있어 구조조정을 통해 시급해 해결해야할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기초과학연구원은 본원연구단, 캠퍼스연구단, 외부연구단, 중이온가속기시설구축사업단으로 구분되고, 본연연구단 아래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 지하실험연구단 등 4개 연구단이, 캠퍼스연구단산하에 시냅스뇌질환연구단, 나노물질화학반응연구단, 면역미생물연구단, 분자활성 촉매반응연구단, 다차원 탄소재료연구단 등 12개 연구단이, 외부연구단 산하 나노입자연구단, 나노구조물리연구단 등 5개 연구단이, 중이온가속기시설구축사업단에는 6개 연구단이 있다.
기초과학연구원 내에서도 이미 나노 관련 연구단이 중복되고 있다.
기초과학연구원과 유사한 명칭을 가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대덕, 오창 운영본부로 분류해 대덕운영본부에 생명과학연구부, 물성과학연구부, 전자현미경연구부가 있고, 오창운영본부 아래 질량분석연구부와 환경과학연구부가 있으며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주, 춘천, 순천, 강릉, 제주에 센터를 분류해 운영하고 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본사에 미래전략본부, 중소·중견기업지원본부, 기획조정부, 경영지원본부가 있으며, 지역별로 인천지역본부, 경기, 충청, 호남, 대경, 동남, 강원지역본부에 지역본부 산하에 각각 적게는 4개에서 10개까지 산하 연구그룹을 두고 있다.
마이크로나노공정연구실, 산업융합섬유, 그린가공공정, 친환경청정기술 센터 등 이미 다른 연구기관에서 진행하고 있거나 섬유부문은 한국섬유개발연구원, KOTITI 시험연구원 등 다양한 섬유관련 정부기관과 사업 중복을 피할 길이 없는 상태이다.
또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한국희소금속산업기술센터, 창의엔지니어링센터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사업자체의 특이성이 없어 가장 중복되는 연구부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전략기획본부, 에너지환경소재본부, 전자소재융합본부, 기초소재융합본부, 기업지원본부, 이천분원으로 구분되고, 에너지환경소재본부는 에코복합소재팀, 에너지변환소재팀, 에너지효율소재팀이 전자소재융합본부는 전자소재모듈팀, 광디스플레이소재팀, 지능형전자부품팀이 기초소재융합본부는 나노IT소재팀, 나노융합지능소재팀, 에코바이오융합팀이 있어 관련 팀의 명칭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노 및 디스플레이 전자소재는 모든 연구분야에 분산 중복돼 있어 관련 사업을 구체화함은 물론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태이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특구지원단 등은 연구비를 지원하고 연구예산을 측정하는 기관으로 각종 연구비를 관리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각종 매년 각종 시험원, 평가원, 진흥원, 관리원이 난무하는 가운데 중복업무에 대한 구조조정보다는 추가되는 연구기관으로 국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든 실정이다.
비난이 계속되는 가운데에도 각종 명분을 내세우며 신규 연구기관이 생기고 있는 상태로 2014년에도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신규 설립됐다.
<이민지 기자: lmj@chemlocu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