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한국․일본 기후변화 대응 대조적 … 일본은 자율적 감축
화학뉴스 2015.02.23
무역협회는 기후변화와 관련 한국과 일본의 대응이 달라 글로벌 경쟁에서 국내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2월23일 <한국과 일본의 기후변화대응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일본은 에너지 소비가 많은 제조업 기반의 유사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서는 강제와 자율로 상반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국내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012년 5억9000만톤으로 세계 전체의 1.9%를 차지해 7위를 기록한 반면 일본은 12억2000만톤으로 5위에 랭크돼 있다. 1위는 중국으로 82억5000만톤이며 미국 50억7000만톤, 인디아 19억5000만톤, 러시아 16억6000만톤, 독일 7억6000만톤으로 뒤를 이었다. 일본은 선진국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의무적으로 감축하나 다른 나라가 참여하지 않는다며 2011년 교토의정서 불참을 선언하고 2013년 국제사회의 비난을 감수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하향조정했다. 자율감축을 원칙으로 관련기업들이 협력해 기술개발을 통한 감축목표 달성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기후변화협약 상 의무감축 부담이 없지만 2009년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유지하고 있다. 또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행방안을 법제화함으로써 의무화하고 2015년 1월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했다. 무역협회는 정책 차이가 단기적으로 한국과 일본기업 사이의 경쟁력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상태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온실가스 의무감축 제도가 부담으로 작용해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장현숙 무역협회 연구위원은 “일본은 실리를 추구하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완화․수정하고 자발적 감축제도 시행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의무감축 부담이 없는 반면, 한국은 법제화를 통해 강제적인 감축을 선택함으로써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본은 산업계가 자율적으로 에너지 절감 등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반면, 국내기업들은 에너지 절약에 적극적이지 않고 온실가스 감축에도 소극적으로 임해 스스로 강제적 규제수단을 블러들인 것으로 나타나 무역연구원의 주장은 억지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화학저널 2015/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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