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프타, 할당관세 연장 “확실”
2015년 하반기도 1% 부과할 듯 … 소비자물가 영향은 없어
화학뉴스 2015.06.22
정부가 나프타(Naphtha) 관세를 2015년 하반기에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프타는 석유화학의 기초원료로 석유화학 원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국내 석유화학기업의 경영실적에도 미약하나마 악영향이 우려된다. 정부는 2014년 국제유가 폭락에 따라 무관세였던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할당관세 1%를 부과하면서 과세를 강화한 바 있다. 할당관세 1% 상승은 석유 베이스인 섬유 및 플래스틱 가격에 극미한 영향을 미치나 최종 소비재에 가까울수록 부담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수입 나프타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무관세를 유지하고 있어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차관, 국무회의를 거쳐야 최종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할당관세율 연장을 단언할 수는 없다”면서도 “세수 상황과 관련기업들의 입장을 반영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학저널 2015/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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