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리튬이온전지(LiB:Lithium-ion Battery)는 전자소재 가운데 한-중 FTA 협상조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컴퓨터, 휴대폰 등 주력 IT(정보기술)제품들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이미 무관세로 거래되고 있는 반면, 리튬이온전지는 중국에서 초민감품목으로 지정돼 관세철폐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리튬이온전지는 FTA가 발효되면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출할 때는 기존 관세율 8%가 즉시 철폐되는 반면,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할 때는 9.6%의 관세가 부과된다.
기존 관세율 12%에서 9.6%로 부분감축이 적용됐으나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에 의해 이미 9.6%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어 실질적으로 국내 LiB 생산기업의 혜택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삼성SDI 및 LG화학 등 대기업들이 중국에 현지 플랜트를 가동하고 있고 기술력이 중국에 비해 월등히 높아 열악한 협상조건에도 피해가 적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마트폰 등에 채용돼 완제품으로 수출하면 무관세가 적용되지만, 세트기업에 납품하지 않는 중소기업들은 중국 수출경쟁력이 급격히 저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LCD(Liquid Crystal Display) 패널은 일반품목으로 지정돼 10년 내 관세가 철폐되지만 중국이 조기 개방을 거부함에 따라 발효 후 8년간은 현행관세를 유지하고 9년차부터 관세를 50%씩 감축해 이행 10년차부터 무관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LCD 패널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출할 때 8%,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할 때 5%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한-중 FTA(자유무역협정)는 빠르면 2016년 2월부터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 패널은 중국이 양허대상에서 제외했으나 LG디스플레이 및 삼성디스플레이 등은 중국 현지생산이 가능해 영향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