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LG화학이 폐수 배출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청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청주지방법원 행정부는 LG화학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월16일 발표했다.
LG화학은 2010년 6월 오창2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2011년 12월부터 공장을 가동했다.
청주시는 2014년 10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LG화학에게 폐수 배출에 따른 오창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17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수질생태계법 48조 1항에는「사업자 또는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한 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LG화학은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청주시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2015년 4월 기각됐으며 이후 부담금이 5850여만원으로 재산정됐다.
하지만, LG화학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이미 처리하고 있으므로 성재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추가 발생한 오·페수 처리를 위한 설비 설치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LG화학 입주 당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과 관련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았더라도 증설과 관련해 부담해야 할 원인자부담금을 전부 면제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청주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