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정부가 화평법을 시행한 지 1년 만에 관련 규정을 대폭 손질한다.
정부는 규제개혁을 통해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유해물질 관련 공장시설이 없어도 유해물질을 단순 판매만 하면 32시간의 교육을 받은 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8시간의 안전교육을 받은 직원이 관리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완화할 예정이다.
또  6미터로 규정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설비에 대한 높이 기준을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규제 개선으로 34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정비·보수하거나 차량에 적재할 때 반드시 유해화학물질 관리자가 입회하도록 한 규정을 완화했고, 화재나 폭발 등을 대비해 안전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화학물질 공장에 불연재료룰 설치 의무화를 폐지할 예정이다. <허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