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21세기 프런티어 사업이 일부 부적절하다는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0년까지 10년간 21세기 프런티어 사업을 수행했으며 2011년부터 후속사업으로 바이오에탄올, 신약 등의 분야를 연구하는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을 2021년까지 수행한다.
2016년 3월16일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실태」를 통해 21세기 프런티어 사업의 3개 사업단을 살펴본 결과 186개 세부과제에서 20개가 연구목표에 부합하지 않거나 연구단계별 일관성이 부족했다고 발표했다.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은 6개 사업단이 수행하는 364개 연구과제 가운데 44개가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노소재 분야는 사업단의 목표인 환경친화형 고강도 나노소재 기술 확보와 관련이 없었고 위암․간암 등의 난치성 질환에 대한 치료기술 개발 사업은 이미 치료물질이 개발된 사업을 중복해서 수행했다.
고분자 연료화 분야는 4개 과제에서 「가연성폐기물 합성가스 제조공정 3만톤 공장」, 「폐플래스틱 모노머화 3000톤 공장」 등 2개 과제가 100% 연구목표를 달성했다고 허위보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일부 사업은 사업단별로 측정가능한 성과 목표 등을 설정하지 않았거나 목표 자체가 실현 불가능한 것이어서 목표 달성이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미래창조과학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중도에 연구를 포기한 연구책임자를 제재하지 않았고 책임자가 동료를 사업 평가위원으로 선정하는 등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8개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단이 17개 과제가 하위 15%로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