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울산지방법원이 4월4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사건 전담 재판부를 신설했다.
울산지법은 사무 분담을 통해 제1형사단독 재판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사건을 전담하도록 했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산업도시의 특성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사건 접수건수가 2013년 14건, 2014년 86건, 2015년 121건 등 크게 늘고 있다. 특히, 2015년 한화케미칼 울산공장 폭발사고로 6명의 협력기업 근로자가 사망하면서 대형 산재 및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졌다.
울산지법은 전담 재판부를 신설해 일관성 있는 기준으로 양형 편차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법원이 산업재해 사건에 계속 관심을 가지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화케미칼은 2015년 7월 울산공장 집수조가 폭발해 협력기업 근로자 6명이 사망한 바 있으며 사고 재발을 위해 안전교육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화학 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3월25일에는 산업재해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울산공장 원·하청 생산부서장과 현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과 면담점검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