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한화큐셀 진천공장이 미래지향적 규제 개혁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한화큐셀은 2015년 5월 총 3500억원을 투입해 진천군 산수산업단지 13만3141평방미터 부지에 1.5GW급 셀 공장 건설에 착수했으며 8개월만에 공사를 완료했다.
단기간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었던 것은 진천군과 각급 관계기관 등이 합심해 각종 규제를 풀고 전폭적인 지원에 나섰기 때문이다.
한화그룹은 미국 전력기업 NextEra와 체결한 태양광 모듈 수출계약에 따라 신규 사업장 건설을 추진해 왔으며 공사 시간이 촉박해 해외로 눈을 돌리려던 참이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진천군은 공장건설에 필요한 인프라와 착공 및 준공시점 등 한화큐셀의 투자조건을 모두 약속했으며 약속 이행을 위해 각급 관계기관과 함께 대규모 프로젝트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했다.
해결이 가장 시급한 문제는 환경영향평가로 불산 등 신규 오염물질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에는 최소 45일 이상이 소요돼 법정 처리기한인 30일을 초과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진천군은 신규 오염물질이 배출될 것이라는 불확실성을 근거로 변경 협의를 고집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라고 판단하고 사업계획이 확정된 뒤 오염물질 배출이 기정사실화되면 협의하도록 유예를 주었다.
결과적으로 한화큐셀은 착공 후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를 완료하고 공사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었다.
건축허가, 환경보전방안 검토, 에너지 사용 계획,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등 공장 건설에 필요한 중앙정부와 각급 기관의 인‧허가 사항도 50건이 넘고 행정절차에만 2개월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TFT에 참여한 진천군, 수자원공사, 한전, 전기안전공사, 보건안전공단, 에너지관리공단 등은 관행적인 행정 절차가 사업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는데 공감하고 최단기간 내 인‧허가 처리를 완료했다.
아울러 진천군은 공장 가동에 필요한 일일 3500톤의 용수와 5만kW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전용관로 및 전용선로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한화큐셀 진천공장은 본격 가동되면 모듈을 생산하는 인근 음성공장과 함께 100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한화큐셀 진천공장 유치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 대규모 투자를 유치시킨 성공사례”라면서 “앞으로도 관행을 탈피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투자 유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