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중국이 전기자동차(EV) 배터리 생산기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면서 삼성SDI, LG화학 등 국내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16년 4월29일 「EV용 전지업계 기준기업 신고업무」 보충통지를 통해 현재 EV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등록된 2차전지 생산기업 25사의 명단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6월 말까지 진행하는 재심사를 통해 생산, 개발, 품질, 설비 면에서 일정한 기준을 갖춘 생산기업에게만 EV 배터리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새로운 명단은 7월1일 발표할 예정이다.
새로운 규범조건은 국가표준을 적용해 더 엄격해졌으며 배터리 생산기업들에게 전극공정부터 시작해 전체공정을 갖추고 있을 것, 자동차부품 품질 인증인 TS-16949를 획득했을 것, 100명 이상의 연구개발 조직을 갖출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등록기업 25사는 모두 중국기업으로 LG화학과 삼성SDI는 2016년 2월과 4월 등록을 신청했으나 서류 미비로 한차례 반려돼 재심을 받고 있으며, SK이노베이션은 중국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등록신청 자격조차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2016년 1월 리튬인산철(LFP) 방식 전기버스 배터리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며 주로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를 생산하는 국내기업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중 외교마찰로까지 불거졌다.
이후 중국 정부가 한국 정부의 항의를 받아들여 NCM을 포함하는 삼원계 배터리에 대해 재검토하기로 하며 사태가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4월 공업정보화부가 “2개월 동안 실시한 안전성 평가 결과, 삼원계 배터리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국내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새로운 규범조건이 삼원계 배터리 이슈와 달리 한국기업들이 쉽게 통과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 오히려 기술력이 낮고 난립상태인 중국 군소기업들을 정리하는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이 요구하는 TS-16949에는 1년 이상의 생산경력이 필요하고 국내기업들은 2015년 10월부터 해당 기준에 따른 생산을 시작했기 때문에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또 난립한 중국 배터리 생산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통해 규모화하면 기술력 격차를 단기간에 극복하고 국내기업에 대한 추격을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