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의 자회사 DCRE와 인천시의 지방세 부과를 둘러싼 공방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이어지게 됐다.
인천시는 2016년 7월3일 DCRE와의 지방세 소송과 관련해 1심과 2심 모두 인천시가 패소했으나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와 DCRE의 소송은 2008년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동양제철화학(현재 OCI)이 DCRE를 분할해 설립하면서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 분할로 신고하며 시작됐다.
당시 동양제철화학의 관할구인 인천남구청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이 승계됐다고 판단해 DCRE가 내야 할 취·등록세 등 약 500억원의 지방세를 감면해준 바 있다.
하지만, 인천시는 2011년 감사를 시작하면서 OCI가 세금 감면 조건인 포괄적 승계 원칙을 어기고 일부 부채를 승계하지 않았다며 즉각 가산금 약 1200억원을 추가해 약 1700억원의 취·등록세 추징에 들어갔다.
DRCE는 인천시의 지방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2012년 조세심판원에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을 청구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인천시는 엄격한 법리 해석을 중시하는 3심에서는 1심, 2심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상고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가 2012년 DCRE에 부과한 지방세는 1711억원으로 체납액이 더해지면서 2016년 6월 기준 전체 액수는 2219억원까지 늘어났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