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중국이 화학제품 관련 법제도를 재구축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2011년 12월 시행된 「위험화학제품 안전관리 조례(국무원령 2011년 제 591호)」를 중심으로 위험화학제품을 관리하고 있으나 노동‧안전 등을 담당하는 국가 안전생산 감독관리총국을 비롯해 환경보호부, 교통운수부, 공안부 등 10개의 정부 부처가 해당 조례에 관여돼 있고 회의에는 20개 이상의 부문이 참여하고 있어 법체계가 복잡하고 소관 관청에 따라 요구하는 내용이 서로 달라 화학기업들이 전부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했다.
2015년 Tianjin 폭발 사고를 계기로 위험화학제품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국가표준(GB) 개정, 독자적인 규제 등도 별개로 강화되고 있어 각각의 법제도 사이에서 모순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법을 상회하는 새로운 법을 제정함으로써 모순을 해소하고 위험화학제품 관리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중국 정부는 국가 안전생산 감독관리총국을 중심으로 「위험화학제품 안전법」 마련을 준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 및 시행시기는 미정이지만 이르면 2017년 3월 상세한 내용을 밝힐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신규 법안은 2016년 시작된 제13차 5개년계획 기간 중에 실시될 가능성이 높으며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의가 제정하는 높은 수준의 법률로 중국의 화학제품 관리 법률 가운데에서는 가장 최고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