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내 배터리 생산기업들이 중국의 전기자동차(EV) 배터리 규제 강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자동차 배터리 생산기업 모범기준 개정안 의견수렴안에서 LiB(Lithium-ion Battery) 생산기업의 생산능력을 80억Wh 이상으로 기존의 2억Wh보다 40배 가량 상향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생산능력 80억Wh를 확보하고 있는 곳은 BYD와 Contemporary Amperex Technology(CATL) 등 중국기업들 뿐이며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100억위안(약 1조6980억원) 이상을 투입해야 해 LG화학, 삼성SDI 등 국내기업들의 진입 장벽이 대폭 높아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EV 배터리 무역장벽 강화와 관련해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대응하고 나섰다.
먼저 우태희 2차관을 통해 주한 중국대사에게 국내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했으며 앞으로 고위급 서한, 한국‧중국간 회의 등을 통해 중국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우태희 2차관은 11월25일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개정안에 대한 국내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중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과 합리적인 기대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급 서한은 배터리 문제를 총괄하는 중국 공업정보화부 부장과 외국인 투자를 담당하는 상무부 부장에게 발송할 계획이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채널 등을 통해 공식 의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정만기 산업부 1차관 주재로 11월24-25일 중국에 진출한 삼성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 국내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국내기업들은 일단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2017년 초까지 관련기업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성실하게 제출하는 등 중국 사업 정상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중국 배터리 사업의 환경변화 가능성에 따른 상황별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국내기업들과 공조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