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걸맞은 신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구축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최순실 국정 농단 여파로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최근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는 경제과학국 2017년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통해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에 지원할 도비 10억원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창조경제혁신 펀드, 바이오화학 펀드 등에 투입할 예산 20억원도 삭감했다.
전라남도 관계자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나 2017년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부활할 수도 있다”면서 “예산 반영 상황에 맞추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는 총 17개의 관련기업이 무상 입주해 마케팅, 멘토링 등의 지원을 받고 있으나 예산 투입이 줄어들거나 끊길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주력 사업들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 박근혜 정부 임기가 끝나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없어지거나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농수산 벤처 창업·육성, 웰빙 관광산업 발굴, 친환경 바이오 화학산업 생태계 조성 등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도 11월19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의 2017년 운영 예산 15억원 가운데 7억5000만원을 삭감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경기도가 제출한 2017년 운영 예산은 국비 16억6000만원, 도비 15억원, KT분담금 31억6000만원 등 모두 63억2000만원이다.
대구, 광주, 울산 등 나머지 지방자치단체도 대부분 2016년과 동일하거나 소폭 늘린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원안이 그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광주시는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을 위한 2017년도 예산으로 운영사업 지원비 10억원과 중소기업혁신지원보증펀드 10억원을 편성했으나 시의회가 12월 심의에서 축소하거나 전액 삭감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광주는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예산이 줄어들면 주력 사업인 자동차부품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대전시의회도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2017년 예산 삭감을 검토하고 있다. 대전시는 센터 예산으로 15억원을 책정한 바 있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