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아시아 관세인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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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World Trade Organization)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을 대상으로 비료 및 고무 수입관세 인하를 강력히 요구, 주목되고 있다. Apec 무역장관들은 1998년11월 Early Voluntary Liberalisation Scheme(EVLS)에 따라 화학제품을 비롯 9개 부문의 관세를 대폭 인하할 것을 WTO에 약속한 바 있으나, WTO와 재협상한다는 이유로 인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그러나 ICCA(International Council of Chemical Association)는 아시아 국가들의 화학제품 수입관세 인하를 요구하기 위해 1999년12월 Seattle에서 개최되는 WTO 차기 라운드에서 Chemical Tariffs Harmonisation Agreement(CTHA)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수입관세 인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ICCA는 우루구아이라운드에 서명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도 CTHA 규정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타이, 말레이, 필리핀 등은 아직 CTHA에 서명하지 않고 있다. ICCA는 Asean 및 Mercosur 회원국을 주 타겟으로 설정해놓고 있다. 표, 그래프 : | EC의 Uruguay라운드 MFN 관세율 | <화학저널 1999/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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