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 조직개편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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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2월을 전후로 정부 조직의 방대함과 비효율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 중앙부서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하고 중앙정부 조직을 축소 조정해야 한다는 결론아래 일부 조직 개편이 단행된 이후 최근들어 다시 중앙정부 축소론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의 중앙부서 개편·축소론은 12월말 개각이후 고개를 든 것으로 2000년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필요불가결한 권한과 업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을 지방정부에 위임, 현실에 바탕을 둔 정책의 입안과 집행으로 그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현 정부 최고 결정권자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92년말과 93년초에 걸쳐 단행된 일부 부서의 통폐합만으로는 원래 취지에 맞는 조직개편이 달성되지 못했고 현재 만연될대로 만연된 관료층의 무사안일과 배타주의, 관료 권위주의, 이기주의로는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국제 개방화시대에 적극 대처하기를 기대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화학경제 199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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