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LG화학(대표 박진수)은 법인세 인상에 대한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실현되면 삼성전자와 LG화학의 부담이 가장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2-2016년 유효법인세율(법인세 차감 전 이익/법인세 납부액)이 20.1% 수준으로 동일 업종의 글로벌 경쟁기업인 Intel의 22.4%에 비해 낮았으나 애플(Apple) 17.2%, Qualcomm 16.6%, TSMC 9.8%보다는 높았고 앞으로 법정 법인세율이 25%까지 인상되면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LG화학도 25.1%로 이미 Dow Chemical 24.7%, BASF 21.5%, Toray 22.9%보다 높으며 법인세율이 인상되면 격차가 더욱 커질 것으로 파악된다.
현대자동차는 19.7%로 BMW 35.4%, 도요타(Toyota Motor) 26.4%, 혼다(Honda) 22.9%, Daimler 20.7%보다 낮지만 법인세 인상으로 혼다와 비슷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홍성일 한경연 경제정책팀장은 “명목세율이 낮은데도 국내기업의 유효세율이 높은 이유는 미국기업 등은 해외 자회사를 통한 조세 피난으로 법인세 절감 효과를 얻기 때문”이라면서 “삼성전자만 해도 명목세율 대비 유효세율 비중이 83.1%에 달하지만 애플은 44.2%, 인텔은 57.6%, 퀄컴은 42.7%, TSMC는 57.6%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지정한 최고세율 인상 적용 대상 130사는 모두 세계시장에서 거대기업과 경쟁하고 있다”면서 “법인세를 인상하면 주력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하고 글로벌기업의 투자 유치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