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일본은 재생에너지 고정가격 매입제도(FIT: Feed In Tariff)를 개정함에 따라 인가를 취득했던 안건이 대거 실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자원에너지청에 따르면, FIT 실효안건은 약 27만건, 발전능력 기준 약 1610만kW에 달했으며 메가솔라를 비롯한 비주택용 태양광발전이 약 90%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6년까지 설비 인가를 취득한 안건은 2017년 3월까지 전력기업과 접속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사업이 취소되도록 FIT가 개정됐기 때문이다.
FIT 시행 이후 2016년 6월 말까지 인가를 취득한 태양광, 풍력, 지열, 중소수력, 바이오매스 총 315만건, 약 9622kW가 대상에 포함됐으며 2016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인가 받은 안건은 유예기간이 있어 추계에서 제외됐고 주택용 태양광발전은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태양광은 2016년 6월 말까지 약 88만건이 FIT 인가를 취득한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26만건이 실효됐다. 발전능력 기준으로는 1463만kW로 약 20%가 효력을 잃은 것으로 파악된다.
풍력은 710건으로 40%, 지열 및 바이오매스는 25% 이하, 중소수력은 685건 가운데 64건으로 10% 미만이 취소됐다.
일본에서는 FIT 인가를 받았음에도 설비를 가동하지 않거나 전력회사와 접속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미가동 설비가 있어 문제시되고 있으며, 특히 매입가격이 높은 시기에 인가를 받은 후 관련 기자재의 가격이 하락할 때까지 착공시기를 연기하는 등 FIT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기술 혁신에 따라 매입가격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인가 시 획득한 높은 가격이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일본 자원에너지청은 FIT 운용조건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을 실시했다.
또 자원에너지청은 코스트 다운을 실현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사업자를 육성할 방침으로 2018년 선진적 재생에너지 투자 촉진 세제를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