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경쟁력이 이미 중국에 추월당한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국은 주요국의 제조업 경쟁력 지수(CIP: Competitive Industrial Performance Index) 비교에서 2009-2014년 4위를 유지했으나 2015년 3위로 급부상한 중국에 추월당해 5위로 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2005년 17위에서 2010년 6위로 급상승했으며 2015년에는 공동 4위인 한국, 미국을 제치고 3위에 올랐다.
CIP는 UN 공업개발기구(UNIDO)가 매년 발표하는 지수로, 제조업 1인당 부가가치, 수출 지표, 제조업 부가가치의 국가 내 위상 등 제조업 경쟁력을 총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국 제조업 위기의 원인으로는 대내적으로 연구개발(R&D) 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는 점, 기업 경영에 대한 규제 부담이 막대한 점 등이 꼽혔다.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영향과 글로벌 저성장이 지목됐다.
특히, 철강, 석유화학, 기계, 자동차, 조선,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등 8대 주력 산업이 위기에 처한 것으로 분석됐다.
철강은 글로벌 공급과잉에 중국산의 국내외 시장 잠식이 본격화되고 있고, 자동차는 수출과 내수 모두 수요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다만, 디스플레이는 주력 품목이었던 LCD(Liquid Crystal Display)에서 중국기업들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국내기업들은 고부가제품인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로 전환하며 수출을 확대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규제 강화 역시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은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정부 규제에 대한 각국의 부담 순위에서 2007년 125개국 중 8위에서 2009년 98위로 순위가 급격히 하락한 뒤 줄곧 100위권 안팎으로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2017년에는 137개국 중 95위였다.
2009-2016년 8년간 신설 및 강화된 규제는 8878건으로 연평균 1110건의 규제가 신설 및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