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래스틱기업들이 코너에 내몰리고 있다고 한다.
플래스틱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가뜩이나 기술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판국에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문에 인력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인건비까지 크게 올라가고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것은 강조할 필요가 없고, 일부는 공장 문을 닫아야 하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플래스틱 가공공장은 대부분 지방에 소재하고 있어 4년제 대학 졸업자들이 기피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공고를 졸업한 새내기들도 작업환경 불량 등을 이유로 3-4개월 버티지 못하고 떠나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일부에서는 젊은 인력을 붙잡아두기 위해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기숙사를 마련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젊은이들의 취향을 100% 맞추기는 불가능해 공장 가동률을 낮출 수밖에 없고 납기 맞추기에 연연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몇몇 플래스틱기업들은 한달에도 3-4차례 면접을 보느라 헛수고 아닌 헛수고를 하고 있지만 성과가 없다고 푸념하고 있다.
5-6년 전부터 외국인 노동자로 부족인력을 채우고 있으나 이 또한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 외국인 노동자는 언어 소통이 잘 되지 않아 효율성이 떨어짐은 물론 인건비까지 크게 올라감으로써 구석으로 내몰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엄청나게 인상함은 물론 소요비용을 일부만 인정해줌으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내국인보다 고용비용이 더 높다는 불만까지 들리고 있다.
플래스틱기업에 국한된 이야기이겠는가?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정밀화학기업도 마찬가지이고, 스페셜티 화학기업들도 삼성·LG·현대 등 재벌그룹과 직접 거래하지 않는 이상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지 않고서는 공장을 가동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인력비용이 과다하게 오름으로써 사업 채산성이 극히 악화되고 있다는 하소연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을 확대하고 월급 감액을 기간에 따라 차등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제기한 이유일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 제조기업 600사를 대상으로 외국인력 활용 관련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이 내국인의 87.4%에 불과하나 1인당 월평균 급여는 내국인의 95.6%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 소통이 불완전한 것은 기본이고 문화 및 사고방식 차이가 상당해 외국인 근로자의 업무습득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습기간이 짧고,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이 떨어지는데도 급여를 최저임금 이상으로 주어야 하기 때문에 과도한 임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59.6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려면 7.6시간의 업무공백이 발생하는 가운데 외국인력 부족률도 12.8%에 달해 중소기업의 인력확보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
현실과는 거리가 멀지만, 외국인 근로자 대신 북한 인적자원을 활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곳이 66.7%에 달할 정도이다.
플래스틱을 비롯한 중소기업들은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및 노동정책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