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중국이 추가적인 대규모 환경규제를 준비하고 있다.
중국 생태환경부는 2019년부터 4년 동안 환경보호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환경감찰 2단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3년간 전국을 대상으로 감찰을 실시하고 최종 실시연도에는 감찰제도 재정비, 개선점 확인 작업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최근 2년 동안 실시한 1단계 환경감찰에서 시정할 사항 등을 도출하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이나 화학기업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처벌을 내릴 계획이다.
중국 정부는 2016년 7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실시한 1단계 환경감찰을 통해 각 지역의 환경대응 체제를 확인했으며, 특히 문제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지역이나 수질, 토양, 대기오염 방지 행동이 미흡한 지역, 감찰 후 개선이 진전되지 않은 지역, 주민 민원이 많았던 지역 등은 중점 점검대상으로 설정했다.
총 4번에 걸쳐 성, 시, 자치구, 직할시 등에 감찰 팀을 파견했으며 오염배출 기준 등 정책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또 2018년 5월부터는 허베이(Hebei) 등 10개 성과 자치구를, 10월부터는 산둥(Shangdong), 랴오닝(Liaoning), 안후이(Anhui), 쓰촨성(Sichuan), 산시성(Shaanxi) 등 10개 성을 순회했다.
2년 동안 총 13만5000건에 달하는 민원을 처리했으며 1만8000명 이상의 간부를 처분했고 8만건 이상의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이후부터는 대기오염 대책인 창공(蒼空) 보호전을 실시했으며 Bejing, Tianjin, Hebei 등 징진지(京津冀) 지역, 양쯔강 델타(Yangtze River Delta), 주강 델타(Pearl River Delta) 등을 주요 점검지역으로 설정하고 철저한 감찰을 진행했다.
또 과거에는 심각한 대기오염 경보가 발령됐을 때나 문제를 발생시킨 화학기업이 있을 때에는 업종이나 환경대책 마련 상황에 관계 없이 주변지역에 소재한 모든 화학기업들의 가동을 중단시키는 단호한 대처에 나섰으나 1단계 시행기간 중에는 화학기업들의 실제 상황에 맞추어 가동을 조절하도록 했다.
2019년부터 시행하는 2단계 환경감찰은 더 합리적이고 투명한 규제로 진행할 계획이며 화학기업과 지역의 부담은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