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수출의존도 28.6%로 상승 … 일본, 중국 산업고도화 활용
한국은 중국 수출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미국-중국 무역분쟁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화학경제연구원(원장 박종우)이 주최한 제7회 CMRI 석유화학 컨퍼런스에서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 제현정 단장은 2019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석유화학 시장동향 발표를 통해 “국내 수출기업 4만5963개 중 중국 수출기업이 1만5694개로 34.1%를 차지하고 53.8%는 중국수출 비중이 50%를 넘어 미국-중국 무역분쟁 장기화에 따른 타격이 매우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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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출은 중국의 성장과 글로벌 밸류체인에 편승해 성장해왔으나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2018년 6.6%에서 2019년부터 5.0%대로 둔화되는 반면 중국수출 의존도는 26.8%로 계속 상승해 미국-중국 무역분쟁 장기화에 따른 타격 심화가 우려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한 수입관세율을 2017년 평균 2.6%에서 2018년 8.6%로 올렸고 2019년 5월 14.4%, 9월 17.3%, 12월 21.7%로 계속 높이고 있다.
즉, 미국-중국 무역분쟁이 국내 산업계의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석유화학산업도 미국-중국 무역분쟁에 따라 중국 수출이 감소하고 있으며 석유화학 수출의 50% 전후를 차지하던 중국시장 위축으로 석유화학제품 가격 하락세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석유화학제품 자급률 상승으로 반덤핑 제소 등 보호무역 조치가 강화되고 있으며 중국의 기술발전으로 일본산 중간소재 수입이 증가하면서 한국산을 대체하는 현상까지 두드러지고 있다.
중국에 대한 중간소재 수출은 2018년 한국이 약 1289억달러, 일본이 851억달러로 외견상으로는 한국이 일본을 월등히 앞섰으나 한국 수출에서 절대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를 제외한 중간소재 수출은 한국 733억달러, 일본 739억달러로 일본이 한국을 넘어섰다.


역전현상은 최근 3년간 한국은 중국 수출이 감소한 반면 일본은 중국 수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국무역협회 통산지원단 제현정 단장은 “중국은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면서 범용 위주 생산에서 고부가가치제품 생산으로 전환해 한국산 범용 중간소재를 일본이 생산하는 고부가가치의 스페셜티 중간소재로 대체함으로써 일본산 수입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며 일본산 수입 확대의 필연성을 강조했다.
일본은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고부가가치 중간소재를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현정 단장은 “국내 석유화학 등 중간소재 생산기업들도 중국과의 통상마찰을 줄이고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산업고도화 전략에 맞춰 스페셜티 그레이드 수출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년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용 핵심 화학소재 3종으로 표면화된 한국-일본 무역분쟁도 화학소재 및 장비부문의 대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국내 소재·부품 수입 비중은 중국이 551억달러로 31%, 일본이 288억달러로 16%를 차지해 중국이 일본을 크게 앞서고 있으나 화학소재 부문에서는 중국이 79억달러로 24%, 일본은 62억달러로 20%를 차지해 차이가 줄어들고 기계부품 분야는 중국 37억달러(19%), 일본 44억달러(22%)로 일본이 앞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