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중소기업 대다수는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정기검사 유예를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9월8-11일 화관법 적용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80.3%가 취급설비에 대한 정기검사 유예기간이 연장돼야 한다고 답했다.
필요한 추가 유예기간으로는 1년이 39.0%로 가장 많고 △2년 이상 29.0% △6개월 13.3% △2년 미만 12.9%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고려해 9월 말 종료 예정인 화학물질 취급설비 정기검사 유예를 연말까지 추가로 3개월 연장할 방침이다.
중소기업들은 10월에 당장 정기검사를 시행하면 가능하냐는 질문에 51.7%만 가능하다고 답했고 48.3%는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의 화관법 이행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대책(복수 응답)으로는 기준 완화 등 현장에 맞는 법령 개정이 69.7%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시 개정을 통한 취급설비 기준 산업별·사업규모별 차등화(42.0%), 정기검사·교육 등 타법과 중복 사항 통합(24.7%) 순으로 나타났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은 현재 화관법 대응 여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취급설비에 대한 정기검사를 연말까지 추가 유예하고 유예기간에 정부는 현장에 맞는 법령 개정과 전문가 컨설팅 사업을 확대해 중소기업이 규제에 순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