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GDP 성장률 7.1% 예상 … 중앙 정부의 성장정책이 뒷받침

중국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도 불구하고 2020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2.3%를 달성해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달성했고 2021년에도 8% 전후 성장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다만, 최근 코로나19가 재유행하고 있고 미국과의 대립관계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불안요소는 여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은 2020년 1분기 총자본형성(국내투자), 최종소비지출, 순수출 등 3개 항목이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GDP 역성장이 불가피했으나 2분기에 국내투자 회복에 이어 코로나19 특수를 타고 수출이 예상보다 크게 증가하며 회복 가능성이 확대됐고 3분기에는 3개 항목이 모두 회복되는 성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정부는 철저한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성공시켜 조기에 직장 복귀 및 생산 재개를 달성했고 결과적으로 아세안(ASEAN)을 중심으로 수출을 늘림으로써 성장성 회복에 성공한 것으로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 혹은 계층별 회복 정도가 크게 달랐고 전체적으로 소비가 완전히 되살아나지 못함으로써 2020년 소매총액은 3.9% 감소했다. 중간층 이상 부유층은 해외여행을 가지 못한 대가로 고급제품을 소비했으나 실업과 임금 축소 타격을 받은 계층이 많아 소매총액 감소가 불가피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소비가 추가로 억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즈호(Mizuho)은행은 중국이 코로나19 재유행으로 타격을 받으면 2021년 GDP 성장률이 7.1%에 불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 북부를 중심으로 재유행 상황이 심각하고 춘절 연휴 동안 귀성‧귀경 인파가 몰려 이후의 확산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분기 성장률은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2020년에 비해서는 큰 폭으로 개선될 수밖에 없으나 당초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약화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경제 성장을 적극화하고 있다는 점은 호재가 되고 있다.
2021년은 중국 정부의 제14차 5개년계획이 시작되는 해이며 7월에는 공산당 결성 100주년이 돌아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2021년 경제공작방침에 포함된 제14차 5개년계획의 좋은 상태를 유지해 뛰어난 성적으로 공산당 결성 100주년을 축하하자고 결의한 바 있다. 뛰어난 성장이 어느 수준을 의미하는 것인지 불확실하지만 안정된 경제 환경 유지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22년에는 공산당 최고기관인 공산당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2021년 경제적 성과 올리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미국과의 대립이 약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되고 있으나 지적재산권이나 인권 분야에서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할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
영국 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민주주의 10개국(D10) 구상을 발표한 것 역시 중국을 자극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2020년 가을 공산당 중요 회의인 당중앙위원회 제5회 전체회의에서 2035년까지 경제총량(GDP) 혹은 1인당 수입을 2배 늘릴 수 있다고 구체적인 수치 목표를 제시했고, 이전 수준의 고성장은 불가능하지만 앞으로 연평균 4.7% 정도 성장은 계속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제14차 5개년계획과 2035년까지 추진하는 장기목표의 키워드로 중국 대순환 및 국내외 쌍순환, 과학기술 자립자강 등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화웨이(Huawei) 제재를 교훈 삼아 독자 기술 육성에 자금과 인력을 집중 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제14차 5개년계획에서는 더 강력한 수준으로 환경규제를 강화할 방침이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오염물질 배출 감소 및 206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0)화하겠다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기존보다 더욱 강력한 환경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아울러 중국 정부는 국민소득 향상에도 많은 관심을 나타내 빈곤층 대책 뿐만 아니라 중‧저소득층의 소득 향상을 추진하고 농촌 근대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어서 화학산업에 새로운 기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