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통상 환경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미국-중국 갈등으로 위기에 놓이고 있다.
화학경제연구원(원장 박종우)이 2021년 4월23일 주최한 석유화학 입문교육 - 석유화학 산업과 시장의 이해 교육에서 한국무역협회 제현정 단장은 2021년 통상환경 전망 및 기업에 대한 시사점 발표를 통해 “과거의 경제위기 상황과 달리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미국-중국 갈등이 고조돼 미국의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더욱 통상 환경적으로 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오스트레일리아, 독일, 한국, 일본 등 경제적으로 중국에 많이 의존하는 국가들은 코로나19 상황과 미국-중국 갈등으로 중국을 대체할 길을
찾고 있으며 중국에 대한 의존을 낮추기 위해 베트남과 같은 아세안(ASEAN) 국가와의 교역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내 경제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어 반도체 제조, 고용량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 및 원료 공급망 확보 등 자국산업 보호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이 계속됨에 따라 대처규범을 만들어 대응하고 있다.
미국이 수출관리법(EAR: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에 근거해 화웨이(Huawei) 등 중국기업 대상 수출을 통제하자 중국은 외국법률 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저지 방법을 조치해 해당 법률 준수 금지 명령 및 보복조치가 가능하게 반격하고 있다.
또 인권 및 동맹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신장에 대한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것과 타이완 문제 등은 중국이 인권 이슈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함에 따라 양국 갈등 관계에서 더욱 큰 위기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미국-중국 무역량은 2020년 하반기부터 소비재, 의료용품 등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요인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리(Paris) 기후변화 협정 이행 문제도 통상 환경에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협정 불이행 시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U(유럽연합)는 탄소 국경 조정제도를 통해 수입자가 EU의 탄소배출권을 구입하도록 할 것으로 예상되나 각국의 탄소 배출 환경 및 규정 등이 상이해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현정 단장은 “복잡다단한 통상환경이 지속됨에 따라 경제, 환경, 안보, 국제정치 등 다각적·다층적 안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한솔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