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조‧수입업자에게 분담금 부과 … 중소기업 33-66% 감면
화학뉴스 2021.07.23
소독제, 살충제 등 살생물제품의 결함으로 건강피해를 본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해당제품을 제조·수입한 업자에게 사후 분담금을 부과하는 구체적 방안이 마련됐다. <화학저널 2021/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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