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정기검사를 차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 갑)은 취급물질의 위험도를 고려해 정기검사 주기를 차등화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월22일 대표발의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갖추고 영업허가를 받은 전국의 사업장은 2021년 3월 기준으로 총 1만161개이며 매년 전문 검사기관을 통해 설치 및 관리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정기검사를 받는 것이 의무화돼 있다.
하지만,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전문 검사기관인 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력이 부족해 검사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빈발하고 있다.
3개 기관의 인력 310여명이 전국 1만개가 넘는 사업장의 설치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안전진단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 접수를 신청했지만 검사를 받지 못한 잔여건수가 1만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개정법률안은 위험도를 고려해 정기검사 주기를 차등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검사기관의 업무 과중에 따른 일정 지연 문제를 줄이고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윤화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