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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양극재 특허권 침해에 관한 불공정 무역행위를 조사한다.
무역위원회는 8월19일 제414차 회의를 열고 양극재 특허권 침해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글로벌 양극재 생산기업인 벨기에 유미코아(Umicore)와 한국유미코아가 해외 2사를 상대로 조사를 신청했기 때문으로, 유미코아는 해외 2사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양극재를 해외에서 생산해 국내에 공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극재는 전지 용량과 수명을 결정하며, 원재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50%로 2차전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소재이다.
무역위원회는 해외 2사가 양극재 조사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한 사실이 있는 등 조사신청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고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무역위원회는 조사 개시 후 통상 6-10개월간 서면 및 현지 조사 등을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한다. 불공정무역행위를 했다고 판정하면 수출·수입 중지 명령, 반입 배제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반도체, 2차전지 등 미래 유망 산업을 중심으로 한 첨단 핵심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가 잇달아 신청되고 있다”며 “지식재산권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무역 분쟁에서 공정한 무역질서와 건전한 산업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