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1월10일부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중복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
개정안에는 화학물질관리 업무에서 전자민원 처리를 도입하고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화관법에 따른 민원업무 중 신청 건수가 많은 21개 업무를 전자민원창구에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구체화했다.
담당 공무원은 민원인 동의 아래 결격 사유 및 기술인력 적합 서류를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민원인은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영업허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자의 자체 점검 서식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관련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의 규제가 개선됐다. 
아울러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과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생활화학제품 한정)은 안전성 확인을 거쳐 안전 관리가 되고 있어 화관법에 따른 개인보호장구 착용 및 취급시설의 설치기준 준수 의무를 제외했다. (홍인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