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SAICM(국제적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전략적 접근) 활동이 재개됐다.
SAICM은 전세계에서 화학물질의 악영향을 최소화하자는 움직임으로 2020년 목표 갱신을 위한 제5차 국제화학물질관리회의(ICCM5)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영향으로 연기된 바 있다.
그러나 2022년 가을 회의(IP) 개최가 확정됨에 따라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2023년에 ICCM5가 개최되고 포스트 SAICM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SAICM은 19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을 시초로 2006년 ICCM1에서 행정기관, 사업자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까지 포함해 이해관계자 전원이 참가하는 내용을 포함한 구체적인 방안이 책정됐다.
ICCM1은 2020년까지 화학물질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칠 수 있는 현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으나 2019년 유엔(UN) UNEP(유엔 환경계획)로부터 현재 상황에서는 달성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개발도상국 프로젝트는 성공했으나 진척 관리가 미흡하고 산업계 참가가 화학 분야의 업스트림에만 집중돼 있다는 점, 일반 시민 참가를 촉구하고 있지만 산업계 외부에서는 인지도가 낮다는 점이 과제로 지적됐다.
ICCM5 회의는 2020년 이후의 포스트 SAICM 관련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ICCM4와의 중간회의인 IP4 이후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중단됐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진정돼 이르면 가을경 IP4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만약 일정에 문제가 없다면 독일에서 개최될 ICCM5는 포스트 SAICM을 위해 정량적 지표(Merkmal) 설정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위험물질 근절 선언기업의 비중, 자사제품 리사이클률 발표기업 등을 공표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으며 2020년 목표 설정 당시와 달라진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일반 시민들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SDGs(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나 SDGs를 중심으로 한 유엔의 2030년 어젠다와 연결시키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법적 구속력을 어느 정도로 도입할지는 논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 국가들은 화학물질 유통경로가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관여돼 있기 때문에 법적규제가 아닌 자율적인 노력을 더 중요시하고 있으나 UNEP는 법적구속력 부재로 2020년 목표를 달성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어 균형을 맞추는 작업이 요구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