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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C(대표 박원철)가 취득이 금지된 국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7일 SKC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SKC는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인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의 주식을 2015년 1월1일부터 2019년 4월10일까지 약 4년 3개월 동안 소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법은 일반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주회사 체제를 통해 단순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C가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 주식을 소유한 것이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단 아래 행위 금지 명령 및 과징금 36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C에 대한 처분이 수직적 출자를 통한 단순·투명한 소유 지배구조 형성이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를 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유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등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에 대해 엄중히 제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