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배터리 기술을 빼낸 SK이노베이션 직원 35명이 검거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월부터 5월 말까지 국가수사본부 직속 안보수사대와 17개 시도경찰청 소속 산업기술보호수사팀 인력 전원을 투입해 100일 동안의 특별단속을 통해 산업기술 유출사범 96명을 검거했다.
영업비밀 유출 사건이 16건으로 전체의 69.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산업기술 유출이 4건(17.4%), 업무상 배임이 3건(13%)으로 뒤를 이었으며 국가 핵심기술 유출 사건은 3건 포함됐다.
중소기업 피해가 18건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하며 대기업의 5건(22%)보다 많았고 외부인의 유출은 2건이었으나 내부인의 유출은 21건으로 10배 이상, 국내기업간 기술 유출은 19건으로 국외기술 유출 4건보다 5배 가까이 많았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현 LG에너지솔루션) 직원 100여명을 경력직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전기자동차(EV) 배터리로 사용되는 2차전지 기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핵심기술을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4월 SK가 LG에 2조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양측이 합의에 도달했으나 산업기술 유출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경찰청이 수사를 계속했고 SK이노베이션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 35명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충청북도 경찰청은 경쟁기업에 이직할 목적으로 피해기업의 핵심기술 자료를 무단으로 저장한 후 이미지 파일을 생성해 개인 전자우편으로 전송한 피의자를 검거해 송치했으며, 부산경찰청은 핵심기술로 제작한 특정 부품의 납품계약이 종료된 후 기술 자료 삭제를 요구받았음에도 해외 경쟁기업에게 기술을 빼돌리고 생산·판매해 부정 이득을 취한 피의자 4명을 송치했다.
경상남도 경찰청은 군사 장비를 외국으로 무허가 수출하고 핵심 부품 등 2종 도면을 해외기업에 누설한 혐의와 관련해 범죄 수익금 79억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 신청하고 1명을 구속하는 등 6명을 송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0월 말까지 특별단속으로 산업기술 유출사범을 엄정 단속해 반도체·2차전지·조선 등 국내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