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일본 자민당이 에너지‧화학산업 진흥 의원연맹 활동을 재개했다.
화학산업 등 온실가스(GHG) 다배출산업이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년간에 걸친 장기적 지원이 필요해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정부 지원 실현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에너지‧화학산업 진흥의원 연맹은 일본의 기간산업 중 하나인 화학산업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니시무라 야스토시 의원을 중심으로 2016년 6월 설립됐다.
경제산업성과 보조를 맞추면서 산업계 뿐만 아니라 노동계까지 포함시켜 고부가가치 기능성 화학제품 생산으로 전환하는 등 화학산업의 사업 구조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정부에 요청해왔다.
그러나 회장인 니시무라 야스토시 의원이 2017년 내각관방부장관, 2019년 경제재생담당대신 등 정부 요직을 역임했고 2020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담당대신을 겸임하면서 활동이 중단됐다.
활동 재개와 함께 화학산업의 탄소중립과 관련된 과제를 해결하고 국제적 경쟁력 유지 및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제1회 활동으로는  5월19일 인공광합성 화학 프로세스 기술 연구조합(Arpchem)과 전국 화학노동조합총연합 등의 청취회를 개최했고 6월에는 제2회 활동으로 경제산업성의 신‧소재산업 비전, 가네카(Kaneka)의 해양 생분해성 플래스틱 Green Planet 관련 청취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수소세균을 사용해 생산하는 Green Planet은 미래에 이산화탄소(CO2)를 원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시다 내각의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에 적합한 기술로 평가되고 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의원은 자민당‧경제성장본부 좌장을 담당하고 있으며 Green Planet을 포함해 바이오 제조 지원 강화를 정부가 6월 책정한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 실행계획에 반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의 신‧소재산업 비전에 대해서도 바이오 제조 지원과 함께 7월 참의원 선거 후 경제대책(추가경정예산) 반영에 나설 예정이다.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화학산업이 요구하고 있는 석탄화력 자가발전 연료전환 촉진기금 창설에 대해서는 재무성이 기금 사업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고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는 1년만에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에너지‧화학산업 진흥의원 연맹은 화학산업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그린 이노베이션(GI) 기금 확충 △문샷형과 같은 미래 이노베이션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그린 이노베이션 기금으로 개발한 기술의 상업화 및 연료 전환 지원 등을 중심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단기‧중기‧장기에 걸쳐 어떠한 지원이 가능할지 검토하고 1년 단위 지원의 벽을 넘어선 예산 조치와 규제 개혁, 세제 특례조치, 정부 투자‧융자 등을 조합해 지원할 방침이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