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가 녹색분류체계를 말하는 택소노미(Taxonomy)에 원자력발전과 천연가스발전을 포함하겠다고 결정하면서 원전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도 최근 원전 발전비중을 2030년까지 3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기대가 크다. 문재인 정부가 원전을 환경재앙이라도 되는 양 팽개치고 태양광 설치에 열을 올렸으나 허구의 선동에 불과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전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이 원전을 택소노미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일 것이다.
EU 집행위원회는 2022년 2월2일 발표한 원자력발전을 친환경으로 분류한 택소노미 초안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수질오염 정도, 방사선 발생량, 인체 유해성, 토지 점유, 물 소비량, 자원 사용량 등 7가지를 평가한 결과, 원전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토지 점유 면에서 환경에 끼치는 악영향이 가장 적은 것으로 평가받았고 수질오염은 360MW 이하의 수력발전 다음으로, 인체 유해성이나 자원 사용 측면에서는 22개 발전방식 중 3번째로 환경에 적은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했다.
인체 유해성은 고준위·저준위 사용 후 핵폐기물 관리 영향까지 평가한 결과 5.4포인트로 태양광 발전 9.0-33포인트를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발전이 원전에 비해 1.8-6.0배 인체에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태양광 발전이 전체적으로는 인체에 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는 전주기 평가 때문이다. 태양광 모듈을 생산할 때 구리를 많이 사용함으로써 인체에 해로운 비소를 발생시키는 문제가 제기된 반면, 원전은 방사성 폐기물을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하면 인체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태양광 발전의 가장 문제점은 대지 점유가 꼽히고 있다. 1kwh 전력을 생산할 때 필요한 대지 면적은 원전이 0.52-1.02포인트에 불과하나 태양광과 집중형 태양광은 1.1-58.7포인트에 달했다.
발전에 필요한 자원 면에서도 태양광이 원전보다 나쁜 평가를 받았다. 1MWh 전력을 생산할 때 필요한 광물 자원량은 원전이 84g에 불과하나 태양광은 종류에 따라 296-635g에 달함으로써 태양광이 원전보다 3-8배 많은 자원을 소모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방사선 발생량과 물 소비량은 약점이다. 원전을 가동하는 과정에서 방사선이 발생하고, 원자로 냉각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방사선 분야에서 원전은 9개 발전원 중 2번째로 나쁜 평가를 받았고, 물 소비량은 22개 발전원 중 6번째로 평가됐다.
특히, 한국은 유럽과 지형·날씨 조건이 크게 달라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효율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으나, 원자력발전소와 방사성 폐기물 처리를 위한 입지 문제는 EU에 비해 불리한 편이다.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넓은 면적은 반대이다.
전력 소비가 많은 화학산업은 원전 확대를 기대하고 있고, EU가 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키자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정유, 철강, 시멘트, 세라믹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 전력 생산단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는 현실을 탈피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길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원전을 확대해도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화석 베이스 연료‧원료 사용을 급격하게 줄여야 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