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은 화학 등 소재산업의 변혁을 위해 민관이 공유해야 할 신‧소재산업 비전을 정리했다.
탄소중립 대응에 나선 일본기업간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비전으로 경쟁정책상 방안을 검토하고 수소, 암모니아(Ammonia) 연료 등 탄소중립 원료·연료 조달을 고려하며 연계 장소로 석유화학 컴플렉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컴플렉스의 탄소중립화를 위한 민관 협의회 설치도 언급했으며 이르면 6월 책정될 정부의 청정에너지 전략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소재산업 비전은 화학 등 소재산업이 변혁에 도전할 때 정책적으로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 방향성을 표시한 것으로 탄소중립 대응을 본격화하고 있는 기업간 연계를 촉진시키기 위한 환경정비를 강조하고 있다.
탄소중립은 개별기업 대응만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여서 탄소중립형 원료 및 연료 공동조달, 생산설비 공동폐기 등 연계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전에서는 기업간 연계를 촉진시키기 위해 경쟁정책상 방안을 검토할 것을 명기하고 있으며 유럽의 선행사례를 참고로 하면서 일본에서 가이드라인 책정 등 제도 설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업 연계 무대로는 화학, 철강 등 온실가스 다배출산업이 집적된 석유화학 컴플렉스를 주목하고 있다.
컴플렉스 구성기업들의 연계를 가속화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탄소중립 컴플렉스 민관 협의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비전을 정리하면서 소재 관련 산업단체들로부터 탄소중립 투자 예상액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화학공업협회는 화학산업 전체에서 7조4000억엔이 필요하다고 시산했다. 연구개발(R&D), 실용화 목적 설비 도입, 자가발전 설비 연료 전환, 에너지 절감 투자 일부만 합산한 것이며 설비 폐기 비용이나 가동코스트는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비전에서는 화학 등 소재산업의 탈탄소 기술을 위해 연구개발 단계부터 실용화까지 끊임없이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연구개발 지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GI(그린 이노베이션) 기금 확충 뿐만 아니라 실용화를 목표로 한 설비투자 유치 등 각종 지원방안을 강화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
가동코스트 대응을 위해서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와 제로에미션 전력원, 수소, 암모니아 연료 등의 안정적 저가공급체제 구축을 주목하고 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