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쓰오일 온산공장에 내려진 사용정지 행정처분이 중지돼 공장이 정상 가동하게 됐다.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에쓰오일이 온산소방서를 상대로 제기한 사용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8월25일 발표했다.
행정심판위는 “신청인(에쓰오일)에게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정지 집행을 본안 재결 이전에 미리 정지해야 할 필요성이 긴급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며 “행정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9월 1-15일 가동정지될 예정이던 에쓰오일 8개 생산공정이 계속 가동한다.
온산소방서는 에쓰오일 온산공장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굴뚝원격감시체계(TMS)와 위험물질을 측정하는 분석계기용 구조물 등이 위험물 제조소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사용정지 처분을 내렸다.
2022년 5월 에쓰오일 화재 이후 진행한 특별조사에서 확인한 것이다.
에쓰오일은 온산소방서의 사용정지 처분으로 7300억원대 생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추산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울산지역 산업계에서는 사용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