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정부가 2025년까지 폐플래스틱 발생량을 20% 줄이기로 했다.
환경부는 10월20일 전주기 탈플래스틱 대책을 통해 2021년 잠정치 기준 492만톤에 달하는 폐플래스틱 발생량을 2025년까지 393만톤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사용주기가 짧은 포장재·용기 이용량이 급증하면서 폐플래스틱 발생량이 코로나19 발생 2019년부터 2년 동안 17.7%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환경부는 용기·포장재용 플래스틱 이용량을 줄여 전체 감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다회용기 대여·공유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다회용기 제작·사용 표준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다회용기 대여·세척 서비스 인증제도 등을 도입하며 사용이 불가피한 일회용 배달용기는 두께·재질 기준을 마련해 사용량을 줄일 방침이다.
포장재 감량을 위해서도 택배 주문 시 소비자가 다회용 택배 포장을 택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다회용 포장 회수에 드는 물류비를 줄이기 위해 다회용 택배상자 공동 활용모델을 마련하고 농산물 과대포장을 막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포장기준도 새로 검토할 예정이다.
플래스틱 이용에 따르는 비용은 올리기로 했다.
플래스틱 폐기물 부담금이 국내는 kg당 75-150원인 반면, 유럽연합(EU)은 1075원이라는 실정에 맞추어 폐기물 부담금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된다.
폐플래스틱이 제대로 재활용될 기반도 구축할 방침이다.
폐자원으로서 질이 높은 폐플래스틱 공급을 늘리기 위해 배출·수거·운반·선별 체계를 고도화하는 동시에 처음부터 재활용이 쉬운 설계·생산을 유도할 예정이다.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평가 항목을 늘리고 결과에 따라 재활용 분담금 감면·할증 적용을 확대하며 재활용이 어려운 공공구매는 축소할 계획이다.
재활용은 폐플래스틱을 태워 열에너지로 전환하는 소각형은 줄이는 대신 실제 플래스틱의 생애주기를 크게 늘리는 MR(Mechanical Recycle)이나 열분해 등 CR(Chemical Recycle)을 확대한다.
현재는 MR·CR 지원금이 kg당 173원, 소각형 재활용은 165원으로 차이가 크지 않으나 지원금 단가를 조정해 변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재활용제품 이용을 늘리기 위해 생산기업의 재생원료 사용 목표율을 2023년 2%, 2025년 10%, 2030년 30%로 높일 예정이다.
이밖에 재생원료 사용제품에 폐기물 부담금, 재활용 분담금을 감면하는 비중을 이전에 비해 150% 수준까지 확대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