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정부의 생분해 봉투 퇴출 결정으로 중소 플래스틱 가공기업들이 날벼락을 맞고 있다.
정부는 2007년부터 PLA(Polylactic Acid) 같은 생분해 소재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해주고, 환경표지 인증 같은 인센티브를 주며 보급을 장려해왔다.
2018년 일회용품 금지조치를 강화하면서 중소기업들은 PLA를 포함한 생분해 플래스틱 생산에 대거 뛰어들었지만 2021년 11월 환경부가 PLA 생분해 봉투를 퇴출하겠다고 발표하고, 2022년 1월부터는 환경표지 인증도 중단했다.
2022년 6월 말 기준 국내 생분해 수지 인증기업은 총 225개에 달했으나 생분해 비닐봉투와 빨대 금지 정책으로 대부분이 타격을 입고 있다.
석유화학도 예외가 아니어서 2025년까지 PLA 7만5000톤 플랜트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LG화학과 PLA 소재를 개발학 있는 SK케미칼, 롯데케미칼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PLA 생분해 플래스틱을 장려하던 환경부가 퇴출로 급선회한 것은 분리수거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PLA 소재는 상온 58℃ 조건에서 6개월 동안 90% 분해되는 조건으로 인증받았으나 분리수거 시스템도, 분해를 촉진하는 처리장도 없어 사실상 일반 플래스틱과 다를 것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PLA 생분해 봉투를 생산기업들은 “상온인 20-28℃에서 1년 이내에 90% 이상 생분해되는 기술이 이미 개발돼 있다”며 정책 시행만 유예해주면 강화된 기준에 맞춘 친환경제품도 생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들은 “해외 사례를 참조해 생분해 플래스틱을 분리배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정부가 일관된 정책을 펼쳐 친환경 플래스틱 사업을 선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PLA는 옥수수 추출 포도당을 원료로 만드는 생분해성 플래스틱으로 일정 조건(현재 기준은 상온 58℃에서 6개월)이 충족되면 땅이나 바닷속에서 90% 이상 분해된다.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