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인도네시아가 새로운 수출입 관리 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 아시아 화학기업들이 받을 영향이 우려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2년 특정물질의 내수와 수출입을 파악하기 위한 밸런스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2023년부터 범용수지를 대상에 추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인도네시아산 범용수지를 수입했던 아시아기업들이 예전과 동일한 수입량을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시스템의 법적 근거가 된 법령에 상사를 통한 원료 수입을 줄이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무역상들이 반발하고 있다.
상품 밸런스 시스템은 수출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 절차는 불투명한 부분이 많았고 관계부처별로 다른 시스템을 사용해 정책 결정에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신규 시스템은 수출입기업 등이 다음해의 수출입에 앞서 매년 9월 말까지 수입제품 혹은 인도네시아산과 관련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요를 제안하고 당국에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수출입기업이 제출한 정보는 국가 상품 밸런스 시스템인 SINAS-NK를 통해 취합되며 당국은 정보를 활용해 수요‧공급 계획을 책정하거나 조정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수급 밸런스는 상품 밸런스라는 이름으로 매년 12월마다 결정되며 수출입기업은 상품 밸런스에 맞추어 수출입 승인서를 취득하게 된다.
2022년에는 설탕, 소금, 소고기, 쌀, 수산물 등을 대상으로 상품 밸런스 시스템이 도입됐고 2023년 1월부터 19개의 그룹이 추가될 예정인 가운데 플래스틱 등 제조업 원료 등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산 범용수지를 주로 수입하는 무역상들은 신규 절차의 법적 근거가 된 관련 법령 2021년 제28호 제19조를 주목하고 있다. 생산기업이 필요한 원료를 직접 수입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무역상 등 상사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어 무역상들의 활동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신규 시스템 대상 가운데 플래스틱의 종류를 늘릴 계획이라는 점은 화학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거 수입제한 조치 대상으로 지정된 바 있는 PP(Polypropylene)에 이어 PE(Polyethylene), PS(Polystyrene),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PVC(Polyvinyl Chloride) 등도 수입 인허가가 필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무역상들은 일찍부터 당국에 시정을 촉구하거나 대형 수요기업인 자동차기업에게 협조를 구하는 등 로비 활동에 나서고 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