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황하 유역을 중심으로 환경규제를 강화할 알려져 주목된다.
중국 정부는 2022년 10월30일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37차 회의에서 황하보호법을 심의 및 채택했으며 2023년 4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제한이나 계획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물 소비량, 환경오염도,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프로젝트를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하유역에는 9개 성이 걸쳐져 있으며 상류‧중류는 석탄‧비철금속 산업이 발전했고 산둥성(Shandong)에 화학기업이 집적돼 있다.
황하보호법 대상 산업은 석탄, 화력발전, 철강, 코크스, 화학, 비철금속 등으로 법률에 따라 청정생산 감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농업 분야는 농약, 비료 등 농업 투입물 관리를 강화하고 환경부하가 낮은 해충 대책 등 첨단기술을 활용할 것을 권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황하유역은 만성적으로 물 부족이 심각해 수자원 제약과 도시개발 경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물 소비량이 많은 산업을 네거티브 리스트로 추렸으며 농업 생산에서는 절수를 실천하기 위해 고효율 절수형 농업을 보급할 예정이다.
물 소비량이 적으면서 가뭄에 대한 내성이 높은 작물을 선정해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