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석유화학협회가 산업단지 녹지율 확보 규정 완화를 요청했다.
김평중 한국석유화학협회 본부장은 바이오·석유화학·섬유산업 수출 대책 회의에서 “석유화학 산업단지는 일정 비율 이상의 녹지 확보 규정으로 설비 증설과 친환경 전환 투자 시 어려움이 크다”며 “녹지율 축소나 대체 녹지 확보를 통한 투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한국 바이오기업들은 해외기업보다 불리한 여건에 놓여있다”며 “국내 시장 진출 시 과도한 자료 요구, 애매한 개인 정보와 민감 정보의 처리 기준, 의료 데이터 활용 어려움으로 일부기업들이 국내보다 해외에 먼저 진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바이오산업 생산액은 2022년 20조9983억원으로 전년대비 22.1% 증가하며 20조원을 돌파했으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3%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만기 부회장은 “각종 규제와 인허가 절차 지연으로 신생 바이오기업들의 시장 진입이 어렵고 경쟁력 확보가 지연되는 것이 문제”라며 “한국은 안정성, 유효성, 임상적 유용성 입증 의무로 신기술 도입이 지연되고 있으나 미국, 영국, 캐나다는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존중해 의사와 환자가 합의하면 사용이 허용되는 등 신기술의 시장 진입이 상대적으로 넓다”며 전반적인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종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기환 한국바이오협회 전무는 “의약품·의료기기 수출은 현지 인허가 획득 과정이 어렵고 국가별로 다양한 규제의 해소를 위한 부처 간 협력이 중요하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부처가 수출 논의에 참여해 시장이 요구하는 심사 인력 확충, 국가 간 상호인정 협정(MRA) 체결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유럽의 친환경 기준 강화에 따른 정부의 석유화학산업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만성적 인력 부족을 겪는 섬유 산업의 외국 인력 확대와 스마트 제조 확산 지원 필요성 등도 논의됐다. 
김도엽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실장은 “대면 마케팅이 중요한 섬유 산업 특성을 고려해 정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은 해외 수입 규제 대응 비용이 과하게 소요돼 수출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무역협회는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