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플래스틱 오염 국제협약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엔(UN) 회원국들은 2022년 11월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Punta del Este)에서 2024년까지 플래스틱 오염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제정하기 위한 1차 정부간 회의(INC)를 진행하며 협상 절차를 논의했으며 2023년 5월29일부터 프랑스 파리(Paris)에서 진행될 2차 회의에서 협약의 내용과 관련된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2024년 말까지 협약 안을 완성하고 2025년 이후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2차 INC에 맞추어 내부적으로 협약에 포함시켜야 할 요소와 관련된 의견 취합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INC 사무국이 앞으로 참여 각국 정부와 산업계 단체들의 의견을 모아 논의 자료로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으로 정부 뿐만 아니라 CLOMA(Clean Ocean Material Alliance) 등도 의견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해양 플래스틱 포함 플래스틱 오염 문제는 각국이 상황을 파악하고 전주기(라이프사이클) 전체에서 대처해야 한다 △플래스틱 소비국과 배출국 모두가 참여하는 협약으로 만든다 △플래스틱이 환경과 인간에 미치는 악영향 관련 과학적 데이터가 아직 부족하다 △플래스틱의 유용성은 사회적‧경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해양 플래스틱 오염 제로(0)화 목표는 오사카(Osaka) 블루오션 비전에서 책정한 2050년을 기본으로 삼는다 등의 내용을 의견서에 정리할 예정이다.
반면, 유럽과 중남미 국가들이 2022년 8월 출범시킨 플래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협약 우호국 연합(High Ambition Coalition to End Plastic Pollution)은 2040년까지 플래스틱 오염을 제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참여국 대부분이 1회용 플래스틱 뿐만 아니라 기타 플래스틱 가공제품까지 생산단계에서 규제하는 내용을 의견서에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우호국 연합과 거리를 두며 아시아 국가들의 연계를 이끌어냄으로써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 정부는 5차 INC를 2024년 하반기 국내에서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플래스틱 생산부터 폐기물 관리까지 전주기에 걸쳐 오염에 포괄적으로 대응하기로 한 유엔환경총회 결의에 따라 순환경제 달성을 촉진할 수 있는 협약을 성안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금융 등 민간 차원에서의 대응만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 및 산업단체가 주도하는 의견 수집은 미비한 것으로 평가된다. (강윤화 책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