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석유화학단지의 GX(그린 트랜스포메이션) 지원에 나섰다.
일본 자민당 소속 새로운 자본주의 실행본부는 최근 석유화학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GX에 필수적인 연계가 독점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정부가 6월 각의에서 결정할 새로운 자본주의 실행계획 및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 기본방침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화학기업들이 GX를 목적으로 원료‧연료를 공동으로 조달하거나 데이터를 공유할 때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되는 내용이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파악된다.
또 GX와 관련해 정부의 수소 기본전략 개정판을 바탕으로 수소 및 암모니아(Ammonia) 규제‧지원 일체화 제도를 정비하고 시장 확대를 도모하며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CO2) 포집·저장(CCS) 사업법 조기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도 제안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시아 GX 금융 허브를 형성하기 위해 화학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및 감축량 정보를 집약시키고 민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조성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과학기술‧이노베이션과 관해서는 2024년 3월 전까지 스타트업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양자기술 실증 환경을 정비하고 2028년에는 양자컴퓨터와 기존 컴퓨터를 종합적으로 운영해 에너지‧식량 문제와 소재 개발 및 신약 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기반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희토류를 포함한 희소금속 확보를 위해서는 순환경제 이행을 가속화해야 하고 바이오 제조업에서 대량생산을 실현하고 실용화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또한, 경제 안보 강화를 위해 정부에게 일본 내 투자 촉진 및 서플라이체인 강화에 주력할 것을 주문했으며 반도체‧배터리 등 중요물자 생산기지를 정비하고 양자‧인공지능(AI) 등 첨단 중요기술 실용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경제 안보상 중요물자를 공급하기 위한 민간기업 대상 자본 강화 방안도 검토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