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정부 주도형 산업 육성에서 탈피해 민간 주도형으로 변화할지 주목된다.
중국 정부는 2022년 말부터 단계적 금융완화 정책을 펼치면서 민간부문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경기부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2022년 말 지급준비율을 낮추는 등 금융완화에 나섰고 2023년 2월 민간기업에 대한 융자 확대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한 16개의 정책조치 등을 공개했다.
앞으로 민간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과 금융기관의 민간기업에 대한 융자 확대를 지원하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큰 타격을 받았던 중소기업 대상으로도 포괄적 지원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3월13일 개최된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정책활동 보고에 따르면, 리커창 전 총리가 퇴임 전 은행 대출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신규 대출 평균 금리 인하를 지시함으로써 금융완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국인민은행이 부동산 시장의 회복 및 건전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공개한 16개의 정책조치에서는 금융기관이 부동산 개발 투자 및 융자를 실시할 때 국영기업‧민간기업을 가리지 않고 공평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내용과 개인주택 대출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중국 당국은 2023년 1월 일부 부동산 개발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조달을 제한해온 3개의 레드라인 조치를 완화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회복에 힘을 보탰다.
중국은 관계당국의 정책 변화를 타고 2023년 말까지 주택 판매 수요가 전년대비 5%, 중고주택 판매량은 20% 이상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 화학산업은 부동산 투자가 코로나19 이전(2018-2019년) 평균 10%대 성장세를 유지하다가 코로나19 확산 이후로 부진이 장기화되고 2022년 10% 감소로 돌아서며 건설‧인프라용을 중심으로 수요가 급감했다.
그러나 2023년에는 민간 중심 투자가 회복된다면 수요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