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저널

유럽, 전면 사용금지 주장 … 일본, 과학적 근거 결여 지적하며 반대

일본이 PFAS(Polyfluoroalkyl Substance) 규제에서 유럽과 대립하고 있다.
PFAS는 유럽에서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가 2023년 1월 유럽 화학물질청(ECHA)에 제조‧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5개국 제안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1년 정의한 1만종 이상의 불소 소재 모두를 PFAS로 분류했으며 일부는 유예기간을 두었지만 대부분 2026년 하반기부터 사용 규제를 시작해 2030년에는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PFAS 함유제품 및 수입제품도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산업계는 스톡홀름 조약에서 규제가 결정된 PFOA(Perfluorooctanoic Acid), PFOS(Perfluorooctanesulfonic Acid), PFHxS(Perfluorohexane Sulfonate)가 규제 대상에 포함된 것은 당연하지만 지구온난화 지수가 낮은 냉매를 포함해 모든 PFAS를 규제하는 것은 불필요한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불소화학제품 생산기업으로 구성된 일본 불소화학생산자협의회(FCJ)는 5개국이 시간을 들여 대상물질의 안전성을 개별적으로 검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5개국이 불소화합물이라면 모두 동일 물성을 가졌을 것이라는 억측을 바탕으로 유해성 관련 실증 데이터 없이 모든 PFAS 사용을 금지하는 수준의 강력한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리스크 관리를 통한 예방적 접근 방식으로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REACH 규제 68조에 위반되는 것은 물론 특정 유해성을 기준으로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미국‧영국과도 다른 방식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PFAS는 난연성, 내열성, 전기절연성, 유전특성, 발수‧발유성, 내약품성, 윤활성이 우수해 에너지, 반도체, 전기‧전자‧통신, 수송, 의료,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반도체는 불소계 소재 없이 제조가 불가능하며 공장 배관 라이닝과 씰 소재, 소화설비 등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만약 PFAS 사용을 전면 금지하면 반도체는 물론이고 전기‧전자부품부터 가전, 수송기기도 큰 타격이 불가피하고 사실상 모든 제조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5개국 제안서가 대체물질을 제시했으나 안전성, 효율, 코스트 면에서 불소계를 대체할 만한 수준이 아니며 상업용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것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FCJ는 4월25일 ECHA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5개국 제안서의 정합성 문제를 지적하며 PFAS를 규제할 때 필요한 범위 설정, 개별 물질별 리스크 관리에 입각한 규제의 필요성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불소화학제품 생산기업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 아래 경제산업성 등 정부 지원을 요청했으며 미들스트림, 다운스트림 등 관련기업들과 해외 산업단체와의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일부 시장 관계자들은 유럽연합(EU)이 최근 역내 반도체 생산을 확대하는 동시에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제로화하는 유럽 그린딜을 추진하고 있어 5개국 제안서가 실현되면 유럽이 받을 타격이 상당하고 이미 프랑스 등 일부 국가가 반대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며 낙관하고 있다. (강윤화 책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