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 체결 폐유리병에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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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유리병 생산자재활용을 위한 자발적 협약(Voluntary Agreement)이 성사됨에 따라 재활용량이 전체생산량에 비해 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VA 체결 확산 분위기는 타이어 등 다른 품목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동아제약(대표 유충식), 일양약품(대표 노시평), 건영식품(대표 이규헌), 두산주류BG(대표 김대중), 진로발렌타인스(대표 이원호) 및 한국유리재활용협회(회장 윤국현)는 환경부와 「폐유리병 생산자재활용에 관한 자발적협약」을 2001년 2월21일 체결했다. VA 체결기업은 34개사로 제일제당 등 7개 음료 제조기업, 신동방 등 8개 식품 제조기업, 광동제약 등 7개 의약품 제조기업, 경주법주 등 12개 주류 제조기업이다. 「폐유리병 생산자재활용에 관한 자발적협약」은 2003년 생산자재활용제의 전면실시에 앞서 2000년 체결한 전자제품, 형광등에 이어 3번째로 체결된 자발적 협약이다. VA(Voluntary Agreement)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약목표를 설정해 추진일정 및 이행방안들을 정부측에 제시하고 정부는 자금지원등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기업과 정부가 상호협력 하에 목표를 달성하는 신개념의 비규제 에너지 절약시책으로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 선진국에서 활발하게 추진해 효과를 거두고 있다. 2001년 폐유리병 재활용량은 1999년보다 1억4500만개(2만3000톤)가 늘어나며, 2002년과 2003년은 매년 5000만개(7000톤)씩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999년 폐유리병 재활용량은 15억9700만개(23만5000톤)였으나 2001년에는 17억4500만개(25만8000톤)으로 전체생산량에 비해 7%, 1999년에 비해 10%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02년에는 17억9300만개(26만5000톤), 2003년에는 18억4000만개(27만2000톤)로 1999년에 비해 각각 13%, 16% 증가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목표량 미달시 미달한 양에 대해 예치금을 부과한다. 반면, 유리병 생산기업은 VA 체결로 연간 37억5400만원의 편익을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2001년에는 생산예상량 23억개에 대한 예치금 94억3000만원이 면제되나 수집·재활용비용으로 소요될 56억7600만원을 제하면 37억5400만원의 편익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함께 한국유리재활용협회에서는 폐유리병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의 민간수집상 체계를 활성화하면서 유리병 재활용센타를 설치함으로써 수급조절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타용도 사용을 위한 기술개발에도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2001-03년에는 수도권·중부권·영남권·호남권에 폐유리 재활용센타를 설치·운영하고, 그라스아스팔트, 그라스벽돌 등 재활용제품 생산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 「폐유리병 생산자재활용 자발적협약」 체결은 예치금 부과대상이 폐유리병에만 적용되지만 향후 금속캔, 타이어 등 다른 품목의 VA 체결을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속캔재활용협회, 대한타이어공업협회는 VA 체결을 준비중이고 윤활유, 스티로폼 등 다른 품목의 생산기업도 VA 체결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예치금 부과대상은 식·음료품병, 드링크류병 등 23억개이며 소주, 맥주, 사이다, 콜라 등 공병 보증금대상 59억개와 기타 화장품병, 살충제병, 농약병 등 18억개는 제외된다. <Chemical Daily News 2001/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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