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기획재정부가 나프타(Naphtha)와 배터리 소재 등에 낮은 할당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산업경쟁력 강화 및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원료 76개 품목에 2024년 1월1일부터낮은 할당관세를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2024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 계획을 입법 예고했다. 
탄력관세는 국내 산업 보호와 물가안정 등을 위해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이며 할당·조정·시장접근물량(TRQ) 증량·특별긴급관세 등으로 구분된다.
총 76개 품목에 대해 인하된 할당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며 가격이 안정됐거나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할 수 있는 품목들이 제외됨에 따라 적용 품목은 2023년에 비해 25개 감소했다.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주요 원료들을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용 석영유리기판, LNCM(리튬·니켈·코발트·망간) 및 2차전지 등 신성장 소재·원료 △자동차용 알루미늄 합금, 철강용 니켈괴 등 전통 주력산업 원료 △섬유용 분산성염료, 사료용 옥수수 등 취약 산업 품목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
△LNG(액화천연가스), LPG(액화석유가스), 나프타·LPG용 원유 등 산업발전원료에도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다만, 변동 폭이 큰 유류 품목들은 2024년 상반기 지원 수준만 결정하고 하반기 연장 여부는 다시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