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AS(Polyfluoroalkyl Substance) 규제를 둘러싸고 유럽과 일본의 마찰이 확대되고 있다.
불소화학제품 생산기업들로 구성된 일본 플루오케미칼프로덕트협의회(FCJ)는 최근 유럽 화학물질청(ECHA)에게 PFAS 규제 관련 4번째 의견서를 제출했다.
FCJ는 앞선 3차례의 ECHA 의견서 제출을 통해 △유럽연합(EU)의 PFAS 규제는 REACH 규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규제안의 중간체 취급이 애매하며 △PFAS 전체 농도를 25ppb로 제한한 부분은 타당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4번째 의견서는 교토(Kyoto)대학 화학연구소 하세가와 다케시 교수가 PFAS 성질 해명을 목표로 확립한 SDA(계층쌍극자 얼레이) 이론을 바탕으로 PFAS를 단일물질처럼 취급하며 일괄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로 하세가와 다케시 교수와 일본 국립환경연구소 나카야마 쇼지 교수의 공동 논문을 참고해 EU가 불소 특유의 물리화학을 기반으로 PFAS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FCJ 소속 전문가들이 수집한 독성 관련 정보를 함께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PFAS 중 탄소 수가 6-18개인 퍼플루오로카본산에 초점을 맞추어 물성이 다른 물질을 일괄 규제해서는 안되며 물성 차이는 SDA 이론으로 설명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FCJ는 생체 상황을 전부 확인하기 어려우며 C6-C18 외에도 다양한 PFAS가 존재하기 때문에 4번째 의견서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만큼 PFAS 논의는 방대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역학 관련 정보 추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SDA 이론을 언급해야 할 만큼 유럽이 제시한 PFAS 규제안은 타당성을 갖추지 못했으며 SDA 이론을 세계적으로 알려 논의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CHA는 9월25일까지 PFAS 규제 관련 의견을 모집했으며 국내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이 화학산업계의 우려를 의견서에 담아 각각 ECHA와 WTO(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TBT) 질의처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우려 사항으로 규제 유예기간(5년 또는 12년) 안에 대체물질 개발이 쉽지 않아 글로벌 공급망에 큰 혼란과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1만종이 넘는 PFAS 물질 각각의 인체·환경에 대한 유해성 검증 없이 전면적으로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 규제이며, 산업계가 사용하는 PFAS 중에는 분자구조 정보가 없어 규제 대상인지 확인이 곤란할 때가 다수라는 점을 우려 사항으로 전달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