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정부가 배터리 재활용 생태계 육성에 나설 방침이다.
환경부는 리튬인산철(LFP) 폐배터리에 대해 낮은 재활용성과 경제성을 우려해 생산자 재활용 책임제(EPR)와 폐기물처분분담금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배터리 생산기업들의 주력인 LFP 배터리는 NCM(니켈·코발트·망간) 3원계 배터리보다 재활용성이 떨어지며 폐배터리에서 리튬 뿐만 아니라 니켈과 코발트 등 고부가가치 물질을 추출할 수 있는 NCM 배터리에 비해 회수 가능한 물질이 리튬밖에 없고 리튬 가격이 하락하면 경제성이 크게 하락한다.
따라서 재활용 기술도 NCM 배터리 및 NCA(니켈·코발트·알루미늄) 배터리에 맞추어 개발되고 있다.
다만, 환경부 관계자는 “LFP 배터리 재활용이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면 관리 방안을 도입하지 않을 수 있다”며 “중국산 배터리를 겨냥한 관리 방안이라는 해석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2차전지 산업에 38조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핵심광물 해외 의존 개선, 사용 후 배터리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시장 조성 등 관련 생태계 육성을 체계화할 방침이다.
2023년 말까지 총 1조원대 첨단전략산업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차세대 2차전지 기술 개발 프로젝트를 포함해 관련 연구개발(R&D)에 총 736억원을 투입한다.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 원료로 육성하는 생태계 활성화 전략도 본격 추진한다.
사용 후 배터리 중 일부는 성능을 복원해 전기자동차(EV)용으로 재제조하고 나머지는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다른 용도로 재사용하는 방식이며 재제조 및 재사용이 어려운 배터리는 리튬·니켈 등 유가금속만 회수해 재활용한다.
모든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면 전기자동차 17만대 분량의 핵심광물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현대자동차·기아 전기자동차 생산대수인 30만대의 절반을 웃도는 수준이다.
2차전지용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 노력도 한층 강화한다. 
공급망 위기에 대비해 리튬 등 핵심광물 비축량을 확대하고 국내기업의 광물 정련·제련 지원에 2500억원 이상을 우선 투입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 2026년까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2400억원 이상을 투자해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를 건설하고 2031년까지 리튬, 코발트 등 2차전지 필수 광물 100일분을 비축할 계획이다.
관련 규제 혁신도 병행해 2차전지 특허심사 기간을 21개월에서 10개월까지 단축할 예정이다.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