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희소금속인 안티몬(Antimony)에 대한 수출을 통제한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8월15일 공지문을 통해 “수출통제법, 대외무역법, 관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 안보와 이익을 지키고 확산 방지 등 국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안티몬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중국 수출기업들은 안티몬 원석을 포함해 관련 장비·기술 등을 수출을 하기 위해 당국의 수출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조치는 9월15일부터 시행된다.
안티몬은 배터리, 반도체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중국이 최대 보유국이자 생산국이다.
중국은 2023년 기준 안티몬 보유량이 64톤으로 세계 전체의 29.48%를, 생산량은 4만톤으로 48.19%를 차지하고 있다.
금번 수출 통제는 중국이 최근 들어 내놓은 일련의 수출 통제 조치의 일부분으로 파악된다.
중국은 2023년 8월부터 반도체 및 전자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제한했고, 12월부터 2차전지 핵심 원료인 구상흑연 등 흑연을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했다.
국내 안티몬 금속 및 산화물 수입액은 2023년 5920만달러였고 중국산 수입액은 4380만달러로 74.0%에 달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중국의 안티몬 수출통제에 따른 국내 공급망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국의 수출통제는 수출금지가 아닌 수출허가 절차가 추가된 것으로 기존 갈륨·흑연과 같이 수출허가를 받으면(법정시한 45일) 수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납축전지용 안티몬 금속은 타이·베트남산으로 수입처가 다변화됐으며, 난연제용 안티몬 산화물은 통제사양(순도 99.99% 이상) 미만이 주로 사용되고 안티몬계 이외 대체 소재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아연 제련과정에서 부산물로 안티몬을 생산해 국내 조달이 가능하고 광업광해공단에서 약 80일분을 비축해 수급 차질에 대비하고 있다. (강)